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34247 판결
[손실보상등][미간행]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두12465 판결
[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01]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6808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38(1)특,590;공1990.6.15.(874),1172]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989년
4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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